재난적 기본소득1 재난기본소득 혜택은 누구에게? 전국민 100만원씩 지급 제안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사람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득 감소가 일어나거나 정규직이 아닌 경우는 소득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적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찬성쟁점) 1가구가 아니라 1인당 100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볼때는 400만원이라는 가구 수입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 수입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적거나 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지갑에 현금을 바로 찔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하.. 2020.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