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혜택은 누구에게?

전국민 100만원씩 지급 제안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사람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득 감소가 일어나거나 정규직이 아닌 경우는 소득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적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찬성쟁점)

1가구가 아니라 1인당 100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볼때는 400만원이라는 가구 수입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 수입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적거나 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지갑에 현금을 바로 찔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공장도 돌리고, 마트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대쟁점)

야당의 입장이지만 당장 현금을 찔러주기 보다는 세금 등의 감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기업도 지원해 주고 재정 건정성을 우선으로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차량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책은 실효성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구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2·3월 생활비 60만원을 상품권 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 8백만 가구 지원 대상이 될것이며 소요 예산 4조8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